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56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업무 위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만 거래신고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필요시 거래신고 조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법안은 지자체의 거래신고 조사 위탁 권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가 더 지역에 맞춰 이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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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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