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53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재이용수 공급을 광역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추진되어 공급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 같은 광역적 공급도 어렵고, 공업용수 활용도 대규모 시설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재이용수 공급 체계를 광역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이용수의 광역적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물의 효율적 활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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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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