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49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가전제품 회수·재활용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제품 판매 시 포장재와 폐제품 무상 회수 범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합니다.

대형제품 중심의 회수 기준을 정하고 제품별 구분 기준을 마련해요.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전제품 회수·재활용 제도의 현장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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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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