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관한 재활용 원료 사용 규정이 없어요.

광물 채굴보다 재활용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28% 이상 줄이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저탄소 배터리 생산이 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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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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