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의안번호 2218830 · 제안 ·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재외동포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합니다.
재외동포를 위해 온라인과 다국어로 정책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한반도 평화 증진에 재외동포가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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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