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청 설립과 정책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지원 정책의 근거가 약합니다.
예산이 중복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고, 국가가 관련 단체의 사업에 직접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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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