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정책을 온라인과 다국어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지역과 세대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달라요.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내용을 제때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을 온라인과 다국어로 안내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책 효과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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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