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6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해 업무 체계를 일원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나뉘어 기능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재외동포 지원 업무는 국가의 책무이므로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었어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해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 재외동포청의 업무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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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