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2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육·교육·놀이 활동에서 나는 소리를 소음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운동회나 어린이집의 보육 활동에서 나는 소리로 인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등에서 체육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보육·교육·놀이 활동에서 나는 소리는 소음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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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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