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6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무임승차·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벌칙을 높이고, 온라인 암표매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무임승차·무전취식 범죄가 많이 발생해요.

암표매매도 온라인·인터넷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현행 구성요건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임승차·무전취식의 벌칙을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높이고, 온라인 암표매매도 처벌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무임승차·무전취식과 암표매매 범죄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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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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