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9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에서 표를 부정하게 되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오프라인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되파는 행위만 암표거래로 규정해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암표거래 규모가 커지고, 불법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 구입하여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경우가 늘었어요.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써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도 암표매매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암표 거래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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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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