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5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 수리에서 기술자와 기능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자가 기능자를 지도·감독하는 수직적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기능자의 능동적 참여를 제한하고, 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수리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기술자와 기능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률상 충돌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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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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