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을 초과한 유류비 보조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내항화물운송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해 유가 급등이 큰 부담이에요.
유류세보조금이 있지만 지급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그 이상 유가가 오르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고 섬 지역 생필품 운송 중단까지 우려돼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유가 위기 때 섬 지역 뱃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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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