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여객선 안의 승객이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한 규정이 현행 해운법에 부재합니다.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여객선 내 안전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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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