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전기 요금을 미리 내면 할인을 받는 선납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산업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망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할인을 제공하고 재원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 재원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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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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