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 회원의 신용사업에 이자 지원을 추가하고 공동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업은 농어업에 비해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고,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중 회원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앙회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임업인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임업의 소득 기반이 다각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조합법의 다른 법안

산림조합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