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임조합장은 2차까지 연임이 제한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제한이 없어요.

비상임조합장이 채용비리·특혜성 대출 같은 폐단을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상임조합장을 2차 연임으로 제한하고 위법행위 후 퇴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 운영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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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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