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7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숙사라는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