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일정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기숙사 설비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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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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