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악의적 거부나 조롱 등으로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강제노동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가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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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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