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8533 · 제안 ·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저가여행과 쇼핑강요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 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저가 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고의나 공모 없이도 관광객 무단이탈이 많으면 제약이 생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전담여행사의 저가·수수료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거나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전담여행사가 저가여행과 쇼핑강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요.
  •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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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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