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529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온라인 광고 심사가 회의 개최를 전제로 해서 느려서 거짓 광고가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특히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결돼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서면으로만 심의할 수 있게 해서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거짓 광고를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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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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