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하려면 정식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즉각적 차단이 어려워요.

허위 광고로 건강·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광고 부작용 대응 속도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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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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