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21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초급간부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인복지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 국회 통제가 어렵고 국민 알권리가 제한돼요.
관사 입주 자격이 없는 초급간부들이 개인 부담으로 월세를 내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공표하고 초급간부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요.
통과되면
- 군인복지 정책이 투명해지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어요.
- 초급간부의 주거 안정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군인복지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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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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