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4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2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만료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어요.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에 큰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해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해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이 2년 더 유지돼요.
  • 시설 확충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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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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