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8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합으로 이미 처벌받은 기업이 7년 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 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낮춰주고 있어요.

이 제도로 인해 실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담합 억지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미 감경·면제를 받은 자가 7년 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을 하지 않음으로써 담합을 더 강하게 억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담합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 시장질서가 더 잘 지켜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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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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