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18430 · 제안 ·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기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6월에 교육의원 제도가 끝나요.

교육의원 몇 자리를 비례대표로 옮기기 위해 비례대표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려요.

이제 교육위원회 관련 규칙들을 없애요.

통과되면

  •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늘어나요.
  •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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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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