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4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어요.

감액 규정이 노인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어르신의 생활안정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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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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