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근로자 간 계층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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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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