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독립유공자를 조롱·희화화하는 게시물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되고 있어요.

기존 법률의 삭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보호됩니다.
  •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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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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