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정보 유포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악용하는 게시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해요.

최근 SNS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비하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 훼손 행위를 금지하되 공익 목적의 비판이나 예술적 표현은 예외로 둬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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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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