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09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해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달라서 불공평해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더 많은 유족이 혜택받을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때 손자녀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고 나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요.

통과되면

  • 더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상금 지급이 더 공평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