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3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치원 민원의 정의를 정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해 교직원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악성 민원과 업무방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유치원 민원의 정의, 제기자의 책임, 처리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민원의 정의와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법에 정하고, 민원대응팀과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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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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