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요.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편중 현상을 측정할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요.

통과되면

  •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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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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