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없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청주의는 국민이 제도를 모르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기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무를 강화하고 신청 없이도 급여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 지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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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