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체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었어요.
다만 현행법에는 제도 정비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웠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유사·중복 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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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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