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사용자 대표와 학계 전문가 위주라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워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해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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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