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업결합 신고 후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심사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자료 보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보완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심사의 예측가능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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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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