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 정의에서 일본식 표현인 '계도'를 삭제해 용어를 순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정부광고 정의에 '계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도'는 일본식 한자 단어이며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이라는 뜻으로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광고의 목적에 이미 '홍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도'를 삭제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권위주의적 흔적을 제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광고 정의가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표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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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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