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에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고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부가 시행하는 광고 중 일부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어요.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정부광고로 쓰이고 있어요.

광고로 보도되면서 독자를 눈속임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부광고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 지급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정부광고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기관과 언론의 관계가 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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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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