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업장의 고위험 물질 시험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같은 고위험 물질의 안전관리 체계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요.
사업장 내에서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주가 고위험 물질 시험 설비·시설에 대해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대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위험 물질 시험 설비의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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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