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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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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