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한기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ㆍ한기호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다른 초광역권과 달리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우선, 규제특례, 재정지원을 강화해 강원도가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산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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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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