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4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농지·해양·문화재 등 분야의 규제 완화 특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유림, 농지, 도시교통, 해양환경, 문화유산 등 분야에서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강원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많은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받게 됩니다.
  • 지역의 자치권 행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