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1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어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심의·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이 강화됩니다.
  •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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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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