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4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송기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

한 줄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국가첨단전력산업, 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돼 실질적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가 필요해요.

지방의회 기능과 국가첨단전력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력 확보, 교육·의료 특례 등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강원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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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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