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7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종사자의 음주운항 신고 의무를 항공사에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공사가 내부 징계로만 처리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항공사에 음주 운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형을 가중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 음주운항 단속이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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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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