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 지역의 철강산업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철강산업은 전기요금 부담이 높지만 특별한 감면이 없습니다.

산업위기 지역 철강사는 탄소중립 전환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요금 감면 약관을 만들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위기 지역 철강산업의 전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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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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