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9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금 조달에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한 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제도를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이 강화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가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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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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