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의 금융 상황 보고 체계를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표 변동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내외 경제 변화가 커지면서 보고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주요 지표가 중대하게 변동했을 때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상황 변화를 국회가 더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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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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